제가 보기에 본 형사사건의 기소내용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횡령이라는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법원은 기소한 내용에 대해서 판결하다 보니 무죄가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저작권 위반의 혐의로 피소가 되었다면 또다른 결과가 나올수도 있겠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작권은 자본권력이 예술분야에 진출하여 민중을 털어먹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상품을 제대로 경험하기 이전에 지불하는 비용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의 문제이겠지만 음반이나 영화도 맘에 안들면 환불해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