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정부는 이번주, 사적사용에 한해서 비정규 다운로드를 합법으로 인정하는 결단을 내렸다.

스위스에서는 3명 중 1명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음악, 영화, 게임등을 비정규 방법으로 다운로드하고 있다. 저작권 보유측에서 보면 큰 손실로 이어져 비정규 다운로드을 위법으로 보고 단속해 줄 것을 호소해 왔다. 여기에 스위스정부는 15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위법 다운로드한 만큼의 잉여금은 엔터테인먼트의 다른 용도에 쓰여진 만큼, 해적행위가 횡행하고 있는 현상이라도 반드시 엔터테인먼트업계가 손실을 입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보고서에는 "이제껏 기록미디어의 새로운 기술이 출현할 때마다 매번 '부정사용'되어 왔다. 이것은 진보에 지불하는 대가이다. 신기술을 어드밴티지로서 활용하는 사람이 승자이며, 이 진보에 뒤쳐져 종래의 비즈니스 모델에 연연하는 사람은 패자인 셈이다"라고 적혀있다. 스위스정부는 다운로드가 스위스 문화의 창조에 있어서 안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즉, 스위스 정부는 엔터테인먼트업계에게 "소비자행동의 변화에 적응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어라"라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일본어 기사
영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