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형사지방법원의 무죄판결
지난 15일 영국 동북부 티사이드 형사지방법원에서 배심은 만장일치로 앨리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가지 주시해야 할 점은 이번 재판의 핵심은 저작권 침해가 아닌 엘리스의 사기 및 횡령 혐의에 있는데 일단 이 주장에 대해서는 여러 요소가 있다. 첫째, 법정공방 내내 IFPI는 엘리스를 '사기꾼'으로 몰고 가기에 바빴으며 트래커를 운영하면서 획득한 약 20만 파운드(한화 약 3억7000천만원)의 '기부금'을 횡령했다는 가능성에 중점을 두었다. 둘째, 정작 이번 재판에서 얼마나 영향을 차지했는지 알 수 없지만, 대중인식도 저러한 주장을 뒷받침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2007년 OiNK 폐쇄 당시 영어권 국가들에서는 BBC 등 심지어 주요언론들까지 소식을 보도하기에 이르렀는데 비공개 트래커들의 희소성 때문인지 주로 초점은 유저들이 기부를 할 수 있다는 점에 맞춰졌었다.한편 엘리스는 자신의 프로그래밍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트래커를 만들었다고 변론했고 트래커 자체에는 음반 자료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즉, 자료들은 사용자 개개인의 컴퓨터에 위치해 있으며 무엇을 업로드/다운로드 할지에 대한 선택권도 유저들에게 있다는 것이다. 또한, 횡령 혐의에 반박하기 위해 그는 자신의 소박한 삶을 예로 들었다. 올해로 만 26세인 엘리스는 6년전 트래커를 시작할 당시 대학생 신분이었고, 현재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고 있다. 2004년 자취생활 당시 자신의 방에서 시작한 트래커의 규모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자 네덜란드에 위치한 상업용 서버로 이전하였으며 그에 따른 운영 비용을 사용자들이 기부한 돈으로 감당했다고 입장을 굳혔다. 트래커 폐쇄 후 경찰의 압수수색 결과 그의 은행 계좌들에서는 단 2만 파운드만이 발견 됐는데 이에 대해 엘리스는 단순히 운영비를 지불한 다음 남은 초과액이었으며 해당 금액도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배심은 엘리스의 손을 들어줬다.
분석 - 불확실한 결론
무죄판결 후 엘리스는 구 OiNK 사이트에 소식을 알리며 앞으로 조용히 살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해당 페이지에 있는 이메일 주소로 자신이 법원에 출두할 때 입고 있던 코트(사진 참조)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는지 브랜드까지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여유(?)도 부렸다.
하지만 법정다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영국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관심은 온라인상 파일공유에 대한 첫 재판이었다는 점, 그리고 예상과 달리 법원이 음반 회사들에게 호의적인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결국, 전례가 없는 일이기에, 또 한편으로 최근 영국 정부가 P2P를 규제하려는 입장을 내놓고 있기에 이번 판결에 아무 의미도 부여하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IFPI는 영국 법원이 '구식적'이라고 비난하며 엘리스를 상대로 민사소송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2010년 01월 22일 username 기자, ⓒ빗톡뉴스(bittal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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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자료:
-http://www.newsintech.com/2010/01/il...irst-case/1257
-http://news.bbc.co.uk/2/hi/uk_news/e...es/8461879.stm
-http://www.telegraph.co.uk/technolog...-operato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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